한국의 6차산업 정책 현황

3. 한국의 6차 산업화 운동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로 불릴 만큼 빠르게 변화했다. 한국전쟁(1950-1953)과 1980년(세마을운동)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농업정책의 주요 목표는 식량의 대량생산과 농촌기반시설의 확충이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보조금 중심의 직접사업이 농촌지역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보조금 정책은 농촌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의 주범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다. 2000년 이후 지방자치정부(1995년)가 시행되면서 지역개발, 향토음식, 사회적농장, 부대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2015년부터는 6차 산업을 육성하였다. 2015년 이후의 대한민국 농업과 미래의 변화를 대표한다.
 
3.1 6차 산업화 정책
2013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 산업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6차 산업화 모델은 우리농촌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재능기부와 지구귀환 운동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현지 인력의 역량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신설 성장기 및 개발성장기의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5월 4일 ‘농촌융합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6차 산업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차 산업화 운동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 '농업종합산업(6차산업)'의 정의는 '생산, 물류 또는 관광과 관련된 유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무형의 농업, 농촌 및 천연 자원'. 이 법은 고부가가치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며 농촌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Jung et al., 2014).
이 법은 도농융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통계DB의 연구·구축, 농촌종합기업의 인증, 지원기관 및 종합산업부문의 지정 등 총 6장 4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9개 광역권에 6차 산업화지원센터로 중견단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6차산업 기업의 인증 및 사후관리, 안테나숍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6차 산업화 기업 조사 등이다. 2021년까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2,054개로 2016년보다 5% 증가했으며, 그 중 89%(1,821개 농장)가 농식품 가공에 종사하고 있다(표 3.7 참조). 이는 한국의 6차 산업화가 식품가공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7 Number of the sixth industrialization businesses by region (as of September 2021)

Region	# of certified		1st × 2nd × 3rd industry (comprehensive)	1st × 2nd industry (processing)	1st × 3rd industry (relating to tourism)
	2016	2021
Total	960	2,045	1,459	362	224
Gangwon-do	114	185	121	40	24
Gyeonggi-do	108	210	138	21	51
Chunngcheongbuk-do	92	134	107	4	23
Chunngcheongnam-do	75	212	166	34	12
Jeonrabuk-do	144	332	185	114	33
Jeonranam-do	142	355	274	65	16
Gyeongsannam-do	98	194	144	27	23
Gyeongsanbuk-do	101	224	199	14	11
Jeju-do	59	122	68	35	19
Daegu-si	1	3	2	-	1
Daejeon-si	4	-	-	-	-
Sejong-si	12	26	17	6	3
Ulsan-si	2	9	6	1	2
Incheon-si	8	37	31	1	5

Source: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Sep. 2021.

 
2016년 ‘농업 6차 산업화에 따른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그동안 개인 농가의 비농업 소득 위주로 추진해 온 6차 산업을 지역형 체제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전문 경영조직을 육성하고 외부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기업 간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농업의 내부 역량을 강화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스마트팜 보급, 밭농사 및 밭작물 공동체 확대 등 농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식품산업의 제조·가공 활성화(식품·외식업체 등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다. 셋째, 수출의 효율적 유통과 확대(로컬푸드 매장 확대, 직거래 확대, 중국 김치 수출)이다. 넷째는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외국인 관광객 유치, 자유학기제 연계 등)이다.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지역 6차 산업화 체제 지원 대상 후보 77개 항목 중 26개 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6차산업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원문 : https://multifunctionality.tistory.com/17
 
Source : Jung, H.H. 2022, A Valuation Study on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Multifunctional Agriculture in South Korea: Beyond 6th Industrialization, Kyoto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Reference link https://multifunctionality.tistory.com/8